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되어 급여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가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통상임금 지침 개정이유 통상임금 지침이 11년 만에 개정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반영: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의 개념을 해석하고 관련 법리를 변경했습니다.'고정성' 요건 제외: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개념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현장의 혼란과..
카테고리 없음
2025. 2. 7. 23:38